물고기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직접 물고기를, 근로능력이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물고기 잡는 법을

행정 복지에서 어떠한 대상자를 선별할때 애매한게 그런 것 같다. 

 

이분은 정말 근로능력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환경이나 조건이 안되는데 이분에게 어떠한 정책을 제공할 것인가,

그리고 어떠한 분은 근로능력도 있고 건강한테 일자리라든지 찾는 방법을 모르는 분께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.

 

근로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얼른 수급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도 있고, 

그저 안주하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수급자에서 안주하는 분들 심지어 더욱 현재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어찌보면 엄살을 부리는 분들도 있다.

근데 그걸 우리가 어떨거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 정책마다 마련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 것이니 참 애매하다.

 

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도 그렇지만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걸 선별하는 과정에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된다.

그렇다고 다 줄수는 없는 실정이고,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가용해야하니...

 

참으로 애매하다.